법령 저작권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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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 1 신우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봉석 2 전문영 1 박세경 1 안은지 1 이중섭 1 이재후 1 박구진 1 이일우 1 이응세 1 김형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3다56167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공2016상,672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18.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
  [공연보상금][미간행]
   공연보상금
   저작권법

2007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17. 선고 2005가합65093,2006가합 54557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·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23]
  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
   저작권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2100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7.2.1.(267),2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5년

5. 부산지법 2005. 4. 12. 자 2005카합77 결정
  [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] 항고각하[각공2005.6.10.(22),922]
  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200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.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미간행]
   저작권사용료
   저작권법

2000년

1995년

1991년

1990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90. 9. 20.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지)][하집1990(3),267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